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면,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가벼운 장난이나 사소한 오해로 넘길 법한 일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치명적인 낙인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처음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성 사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혐의 부인에 불리한 증거까지 겹쳤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대응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장난이 신고가 되기까지]

 

 

 

중학생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B양과 꽤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군은 B양의 가방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에게 넘기는 장난을 쳤고, 그 과정에서 B양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겠지만, B양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고, B양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신체 다툼이 아닌 성 사안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사안이라 함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접촉이 포함되고, 상대방이 이를 성적 수치심과 연결지어 신고한 경우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안보다 훨씬 엄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불리한 초기 상황]

 

 

 

A군 부모님과 처음 상담할 때에는 이미 상황은 A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 다수의 목격 진술

현장에 있던 주변 학생 여럿이 B양 측에 유리한 일관된 진술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 정신과 진료 기록

B양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3. A군의 초기 혐의 부인

A군은 초기에 "그냥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학폭담당 선생님에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군의 태도는 위원회에서 반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사건을 분석한 바로는, 이대로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었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상황을 뒤집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저는 감정적 호소 대신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거를 만들어온 경험이 이런 순간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1. 관계 맥락의 재구성

A군과 B양이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실제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A군의 계획적 가해가 아닌 일시적으로 선을 넘은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

A군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B양에게 보낸 사과 편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아온 기록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뿐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게 했습니다.

 

3. 선도 가능성의 객관적 제시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평소 A군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군이 평소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A군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결과 : 3호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없음]

 

 

 

학교폭력 조치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까지입니다. 4호부터는 기재 대상이 되고, 이는 대입 전형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이 포함된 사건, 불리한 초기 상황, 혐의 부인이라는 세 가지 악재를 안고도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며]

 

 

 

A군 학폭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 자료 준비 없이 위원회에 나서는 것,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하는 것 등이 불리한 대응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성 사안이 포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폭 위원회도 훨씬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단 몇 주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학폭 처분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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