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벌금형으로 끝나던 사안들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

아래에서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당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내용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최근 판례의 추세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1~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최소 3~500만원의 벌금형과, 음주 수치가 높으면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 중 ‘정지 수치’의 단속 시 → 벌금 액수의 증가(1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차량 사고 또는 인사사고의 경우 ‘정지 수치’의 단속 시 → 차량사고의 정도가 크거나 인사사고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2회 이상의 음주 단속 시 → 2회 이상의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운행거리가 극히 적은 경우’ 또는 ‘음주 수치가 상당히 낮은 경우’(경고와 정지의 경계 수치)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징역형 선고’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음주 단속'의 경우

 

 

 

✅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 대물(차량 사고) 또는 대인사고가 함께 일어난 음주운전의 경우

✅ 음주 수치가 0.1% 이상 나왔을 경우(만취로 판단)

✅ 음주운전과 더불어 추가 사안이 있는 경우(중앙선 침범, 도주, 음주단속 거부 등)

 

 

위 사례에 해당하시는 경우, 단순 ‘벌금형’ 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하시는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십니다.

 

 

 

 

3. 2회차 단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항소심(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경우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2회차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의뢰인께서 2심 사건을 맡겨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분께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을 받으셨고, 대물 사고나 인사사고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응하셨다가 선고기일 날 ‘법정 구속’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2심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심 사건을 담당하면서, 해당 의뢰인분의 특이사항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해당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구속 3개월 만에 2심 선고와 동시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4. 차상열 변호사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론해 드립니다.

 

 

 

​

▶️ 음주운전의 특별한 상황

 

▶️ 경찰 조사 때부터 양형여부에 참작할 수 있는 조사 내용 조절

 

▶️ 각종 양형자료의 준비와 조언

 

▶️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

 

▶️ 그 외 재판부에 특별히 읍소할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상세히 설명

 

 

---

 

 

 

형사사건은, 변호인이 얼마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그리고 세심히 사건을 변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을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대리할 때에는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

​

​

저희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