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호사/변리사 현승엽입니다.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경쟁사가 자사 발명이라 주장하면서 특허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특허법상,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신규성 상실), 등록되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또는 회사)는 무효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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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무법인 정윤의 현승엽 변호사는 기술적 전문성과 창의적 증명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든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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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한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표님의 사연은, 경쟁사가 인터넷 블로그 동영상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사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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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현승엽 변호사는 대표님께 해당 특허는 블로그 영상 게시로 인해 이미 신규성을 상실했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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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과정에서 심판부는 “해당 포털의 블로그는 게시물을 수정해도 최초 게시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니, 영상이 최초 게시일 이후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동영상 게시물이 OO 블로그에서 표시되는 최초 게시일 이후 변경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었어도 그 최초 게시일에 변경되었지 그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통상적인 방법인 포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시간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우려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프로그램 코딩 경험이 있던 저, 현승엽 변호사는 대안을 찾아 보기로 하고 직접 블로그 게시물의 웹 소스코드를 먼저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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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스코드를 면밀히 살핀 결과, 게시물이 수정될 때만 특정 값이 변하는 ‘메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이 메타 정보의 값이 최초 게시 시점의 값과 동일하다는 것은, 게시물이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저는 해당 증거와 함께 웹 소스코드의 기술적 원리와 이를 통해 게시물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리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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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창의적인 증거를 모두 채택하였고, “동영상 게시물이 그 OO 블로그에서 표시되는 최초 게시일 이후 변경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었어도 그 최초 게시일에 변경되었지 그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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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복잡한 기술 분쟁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의 깊은 기술 이해도와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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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윤의 IP·특허 그룹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기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