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차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올려드린 글,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한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정윤 대표 차상열 변호사는, 억울한 무고에 대하여 역고소를 하여 무고 혐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아래는 ‘억울한 강간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무고혐의를 입증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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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란?

 

 

무고는 사전상 의미로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함’입니다. 즉 '가짜 고소'라는 뜻입니다.

 

형법에서도 ‘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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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정범죄에 관련해서는 ‘무고’를 할 경우 가중처벌규정도 존재합니다. 일반 무고죄 보다, ‘특정범죄’에 관련한 무고는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란 ‘뇌물, 알선수재, 체포・감금, 약취・유인, 상습 강도, 절도, 강도상해 등을 말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의 중요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 : 무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때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무고 행위자의 ‘신고 접수’가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 신고 대상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 중 ‘허위사실’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고 행위자(가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그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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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고를 당하신 경우 ‘무고행위자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먼저하신 후, 그 공개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무고입니다.”라는 상담은 수박 겉핥기의 상담이고, 제대로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무고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신 후, 그 내용(보통 무고 행위자의 고소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또한, 무고행위자가 ‘신고’한 기관이 ‘경찰서’와 같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3. 무고를 당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증거

 

 

 

위와 같이 ‘무고’를 당한 상태에서 ‘신고 내용(고소장 등)’을 확보하신 후에는, 해당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CCTV

 

▶️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 각종 문서들

 

▶️ 녹음파일, SNS대화내용 등

 

▶️ 사진

 

▶️ 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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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며, 특히 ‘장소’에 대한 반대 입증은 ‘통신 기지국’관련 위치확인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므로 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하루 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법무법인 차상열 변호사는 '강간' 무고에 대응하여, 무고 혐의자의 범죄를 소명한 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법무법인 차상열 변호사는, 무고 혐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였고, 관련 증거들로 무고 혐의를 소명하였으며,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한 후, 무고 혐의자를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끈질긴 증거 수집과, 세밀한 반박자료가 무고혐의를 입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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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이 얼마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그리고 세심히 사건을 변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무고혐의 역시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각 의뢰인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변론을 펼치는 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할 때에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범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민사-형사상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