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이 많아진 분야는 단연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뉴스를 보셨죠?

실제로 최근 주요 국립대와 서울권 대학에서 학폭 이력으로 인한 감점 및 탈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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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학생이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을 뻔한 위기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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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부모님과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해 온 이성친구 B양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군은 B양에게 거친 언사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늦은 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B양과의 연애사에 대해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습니다.

 

B양 측에서 A군을 '언어폭력,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폭위에 신고한 것입니다. B양은 A군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군은 자신의 감정적이고 미숙했던 대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기록되어 다가오는 대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및 방어전략 >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우선 감정적인 호소를 제외하고, A군의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학폭처분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변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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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 메시지와 연락의 맥락 분석

 

A군이 보낸 다소 거친 메시지는 B양을 해하려는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B양에게 호감을 보이던 제3의 학생에 대한 질투심이 발현된 '일회성 감정 표현'이었음을 당시 대화 내역 전체의 맥락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늦은 밤의 부재중 전화 역시 외출 중인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안위를 걱정했던 순수한 의도였으며, B양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통신 기록으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전략 2. 소문 확산의 인과관계 단절

 

B양의 사생활이 유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학교 내 소문의 진원지를 역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이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던 내용이 다른 학생들의 입을 거치며 와전된 것이었으며, 오히려 A군이 친구들에게 "우리 이야기는 다른 곳에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문 확산의 책임이 A군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전략 3.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학폭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B양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군이 B양에게 진심 어린 서면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돕고, 양측 보호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 전원 일치 '학교폭력 아님' 결정"

 

 

 

학폭위 심의 당일,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학교폭력 아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교제 및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갈등일 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문 확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가해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지우고, 무사히 본래의 학업으로 돌아가 대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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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보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작은 사안일지라도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폭위에 한 번 불리한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더구나 이제는 그 기록이 입시라는 학생의 인생의 중요한 관문에 직결됩니다.

 

아이들 사이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단순히 어른들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억울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시 불이익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사건의 전후 맥락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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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진단부터 징계 방어까지 치밀한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