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아이가 겪은 상처를 치료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단호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월 이상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가해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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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부모님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온 학생 역시 깊은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해가며 파악한 피해 사실은 매우 악의적이었고, 가해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물건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메신저로는 "죽어라", "너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이었습니다.

 

 

2. 신체적/정신적 폭행과 구속

 

피해학생이 실수로 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은 이를 빌미로 수차례 억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에 학교 옥상, PC방 등으로 피해학생을 끌고 다니며 신체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3.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결정적으로 가해학생들은 다른 학생을 조롱하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이 실소를 터뜨리자, 가해학생들은 도리어 "피해학생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학교 전체에 퍼뜨린 겁니다.

 

 

이런 힘든 학교 생활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아이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을 메모장 일기에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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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의 조력 및 방어전략]

 

 

학폭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쌍방 과실이다”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선 피해학생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객관적 데이터 검증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전략 1. 기록의 정량화 및 시각화

 

 

피해학생의 메모장 일기에 적힌 날짜와 가해학생들의 SNS 게시글, 메신저 접속 기록을 하나씩 대조해서 가해행위의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약 6개월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전략 2. 동선 추적을 통한 강압성 증명

 

 

방과 후 학교 옥상, PC방, 뒷골목으로 끌려다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기장에 명시된 날짜의 동선과 카드 결제 내역, 필요한 경우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강압에 의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전략 3. 허위사실 유포의 실체 증명

 

 

피해학생을 성희롱 가해자로 몰았던 헛소문에 대하여, 최초 소문이 퍼진 시점과 가해학생들의 메신저 대화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문이 피해학생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가해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 전략 4. 피해의 중대성 입증

 

 

두 차례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단순한 개인적 우울증이 아니라,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을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심리 상담 내역과 결합하여 따돌림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학폭위 결과 : 전학 및 출석정지 처분 >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와 빈틈없는 증거 자료를 통해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학폭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주도자 2명에게는 전학(제8호) 및 출석정지(제6호) 처분이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접촉·보복금지(2호) 처분 역시 병과되었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로는 부족하며, 거시적인 전략과 함께 디테일한 증거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가해학생의 교묘한 변명의 논리적 허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소중한 아이의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냉철한 분석력을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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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진단부터 적절한 피해 보호조치까지 치밀한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