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강영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의뢰인의 땅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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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6.25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로 인해, 행정상 많은 공적 기록이 유실되고 땅 소유권의 혼란과 ‘조상땅 찾기’ 소송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돌아가신 부친이 가진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 땅을 수십 년간 점유해온 사람이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고서야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OO군 일대의 소위 땅부자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A농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분배농지로 편입되었고, 그 농지의 일부를 매수한 B가 A농지 일부 지분을 친척인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농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C가 2020. 10.경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A농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 4월에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대법원 상고 기간이 아직 며칠 남았으나, 이 사건의 스토리를 끝낼 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송이 이처럼 오래 걸린 이유는, C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B의 자녀들이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C와 B의 자녀들은 사촌입니다).

 

즉, 이 소송에서 제가 받은 판결만 총 3개입니다. 3개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모두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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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가 저희 의뢰인들(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B의 자녀들이 저희 의뢰인(상속인들이 협의하여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고, 피고는 한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후 항소를 하였고, 최근 위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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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공방이 오갈 수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